억울하게 신고못한 2022년 지출경비 사례공유와 2023년 지출경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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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호는 2022년 소득세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누락된 소득세신고 지출경비 일부 사례를 공유하고, 2023년 소득세신고 지출경비 관리를 위한 상반기 점검원칙과 하반기 전략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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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당사 소득세 실무점검 세미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원장님들의 요청에따라 당사에서 제작한 "소득세점검 지출경비 매뉴얼"을 사례 소개와 함께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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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사용으로 경비 신고누락 사례
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사용 외 개인용 소득공제 사용내역은 세무사무실에서 적격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지출경비로 누락될 수 밖에 없어 유의해야 합니다.
- 쿠팡, 네이버 등 에서 소모품 가입 후 개인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여 인정받지 못한 사례
예방솔루션으로는 정기적으로 사용내역을 확인 후 관련증빙과 함께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수정요청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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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부상 자산보다 부채가 과다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대출이자 사례
손익계산서 상 대출이자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세무신고 과정에서 지출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로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비용 항목으로 기장되었지만, 세무조정계산서 상 지출경비로 불안정 받은 사례
예방솔루션으로는 소득세 신고 전/후 세무조정계산서를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는 이자경비가 지출경비로 인정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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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에 기부한 사례
기부금은 지출경비로 인정받으며, 세법상 정해놓은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기부하기 전 기부금 납입영수증 발행유무, 세법상 기부단체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비용 항목으로 기장되었지만, 세무조정계산서 상 지출경비로 불안정 받은 사례
예방솔루션으로는 기부 전 기부단체를 점검하고 만약 비지정기부단체인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기부금을 경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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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업무관련 소모품 구입내역을 지출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
세법상 특정업체 (마트, 백화점, 병원 원거리 등 ) 지출금액은 업무상 지출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가사경비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개인사업자의 지출패턴과 세무신고자료 등 을 통해 가사경비로 추정가능할 뿐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업체를 통해 지급한 지출경비(소모품,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내역이 적격증빙(신용카드 등)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연관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상기 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업무관련 지출경비 조차 세무기장 단계에서 담당자에 의하여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기장되어 신고된 사례
예방솔루션으로는 상기업체 구입내역에 대한 메모관리와 소득세 신고 전 계정별원장을 점검하여 가능하면 메모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소득세신고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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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조사비 부실 기장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신고사례
경조사비는 세법상 별도의 증빙없이 20만원까지 경비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혹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공의 경조사비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공의 경조사비 경우 내용과 지출일자 등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정기조사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행합니다.
하지만 최근 신고과정에서 실제 지급한 경조사비 조차도 부실하게 기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장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 경조사비 종류 (결혼식, 장례식 등)와 내용 ( 홍길동 부친상, 이순신 결혼식 )에 상관없이 모두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 20만원" 으로 과다한 금액을 기장하여 경비 인정받지 못한 사례
예방솔루션으로는 경조사비를 일정한 양식(종류, 내용)으로 관리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고, 반드시 계정별원장을 요청하여 전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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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 근처 마트,백화점 사용내역 인정받지 못한 사례
병의원 사업장과 거주지가 원 거리인 경우에 소모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배달하여 구매하는 경우 혹은 배우자 등 이 직원간식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의원 근처가 아닌 원 거리에서 지출한 금액을 모두 가사비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경우 지출 시 적격증빙과 내용을 상세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솔루션으로는 거주지 근처 사용내역 관리 양식을 통해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득세 신고 전 받드시 계정별원장을 검토하여 지출내역 메모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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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지출경비 사례
- 네이버, 쿠팡 등 결제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가공경비로 의심받은 사례
- KCP, 이니시스 등 결제내용이 모두 소모품으로 작성되어 가공경비로 의심받은 사례
-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의 지출내역 (가공경비)으로 가공경비 적발 사례
- 상품권을 매월 일정금액 과다하게 구입하여 상품권대장 등 을 소명요구한 사례
- 소모품금액 (3만원~10만원)을 거의 매일 지출한것으로 기장하고 지출업체는 "한국정보통신, 나이스페이츠먼츠 "등으로 작성하여 가공경비로 적발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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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공간때문에 일부사례만 공유하는 것을 양해바라며, 지출경비 누락으로 인한 손해보는 사례는 결국 소득세 신고 전/후 세무대리인의 신고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였는가? 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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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다양한 신고사례를 통해 " 2023년 지출경비 하반기 검토전략 "을 다음과같이 추천드립니다.
1) 2022년 신고된 소득세 ( 2023년 5~6월 기 신고) 내용 점검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요청, 검토한다.
- 2022년 계정별원장( 관련자료 분석을 위해 엑셀자료로 요청)
- 2022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2022년 감가상각명세서
- 2022년 세무조정 계산서 PDF파일
2) 세무사무실 상반기 결산서 지출경비 내용을 검토한다.
- 결산내용 : 예상 소득세, 소득률 등 ( 최근 3개년 비교서 추천 )
- 감가상각비 한도 등 을 고려한 목표 소득률 대비 지출경비 과/부족 상태를 확인한다
3) 지출경비 과부족에 대한 하반기 전략을 수립한다.
- 경비과다 : 감가상각비 한도 재 조정 등
- 경비부족 : 추가지출 경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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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출경비 점검 매뉴얼 - 판매 ]
당사 매뉴얼은 세미나 참석 후 병의원 사업장별 맞춤제작이 원칙이지만, 소득세실무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원거리 병의원 원장님들의 요청에따라 한시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지출경비 전략 매뉴얼을 제작하여 아래와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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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1) 대상 : 병의원 지출경비 매뉴얼이 필요한 개원의(개원준비의)
2) 신청 : 경영지원팀 ( 02 - 6214 - 4108 ) 전화신청
3) 판매가액 (2023년 지출경비편 PDF - 20개 관리항목 & 사례)
- 매뉴얼 : 55만원 ( PDF, 자동화엑셀포함 )
- 매뉴얼 + 모의점검 : 110만원 ( 맞춤형 매뉴얼 제작 + 모의점검 브리핑 추가 )
4) 저작권 : 저작권보호를 위해 PDF제공 시 구매자 병의원 정보 등 Water mark 포함하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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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점검 지출경비 매뉴얼 목차
1. 소득세 계산구조 이해
2. 적격증빙 종류와 세무조사 사례 ( 적격증빙 수취비율 )
3. 기관별_적격증빙_조회방법 ( 국세청, 카드사, 사업용계좌 등 )
4. 국세청_신고도움서비스(국세청 사업장 평가서)_조회방법
5.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이해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이해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점검)
7. 현금영수증 종류 ( 개인 소득공제 VS 사업장지출증빙 )
8. 개인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수정요청 방법
9. 사업용계좌 이체 VS 가산세
10. 병의원 지출 계정과목 이해
11. 병의원 지출 계정과목별 적용사례
12. 세무사무실 신고점검 3종 서류 이해 (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계정별원장 )
13. 세무조정계산서 이해 (PDF파일)
14. 접대비 VS 경조사비 관리대장
15. 상품권 구입과 상품권 관리대장
16. 전자결제 플랫폼 활용법 ( KCP, 이니시스 등 )과 세무리스크
17. 4대보험 관리 VS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활용
18. 소득공제 (벤처투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병의원연구소 설립)
19. 지출경비 관리 자동화엑셀 (예시)
20. 지출경비 점검기준, 시기,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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