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병의원 연구소 설립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는?

2023. 3. 9.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병의원전용 세무관리 자동화솔루션 "닥터북" 개발기업, "택스앤소프트 ( www.taxnsoft.co.kr ) 경영지원팀입니다.

금번호는 특집호로 "병의원 연구소 설립과 세무 리스크" 에 대하여 과거 사례와 2020년 개정된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Fact Check와 성공적인 병의원연구소 설립 사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현재 검색엔진에서 병의원연구소 설립에 대한 잘못된 정보 ( 법률개정 전 내용 등 ) 가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연구소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하여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에서 인용하는 정보는 "202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1. 연구소 설립 시 절세혜택

연구소 설립 시 세제혜택은 연구소 설립을 위한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으로 연구관련 지출된 총 비용 ( 시설장치, 인건비 등 )의 " 25%를 최종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2023년 연구소 관련 총비용이

인건비 포함하여 모두 2억원 지출되었다면,

2억원의 25%인 5천만원이

매년 세금에서 차감된다는 의미입니다 !! "

실로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입니다 !!!

이 정도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참고로 병의원 경우에는 2011년 병의원 연구소 설립이 허가 되면서 2012년 이후 왕성하게 설립되었습니다.

2. 연구소 설립 필요조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제 혜택에는 당연히 설립 시 필요조건과 사후관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설립 시 필요조건은 크게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전담인력 ( 인원과 학력조건 )
2) 연구과제

3) 연구소 독립공간 ( 연구전담부서는 파티션 허용 )

첫째 연구전담 인력입니다. 통상적으로 매출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중기업으로 분류되며 연구소 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러나 연구전담부서 설립 경우는 중기업 경우도 1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둘째, 연구과제입니다. 다양한 연구과제가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항목은 연구과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연구소 공간입니다. 연구전담부서 경우 예외적으로 파티션 등도 허용합니다.

위와같이 3 가지 필요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에 주먹구구식 (오로지 세금혜택 목적과 비 전문가의 연구소 설립 대행 행위 등 )으로 설립된 연구소 때문에 선의의 연구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였고 ( 불손한 의도의 연구소를 적발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현장실사 ),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부실한 병의원 연구소가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병의원 연구소가 유리한 세제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으며 병의원 연구소를 설립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가짜뉴스 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국세청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병의원 사업장이 세액공제 신청 이전에 국세청 사전심사제도를 신청(선택)하여 승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안 계속해서 설왕설래 되었던 "세무조사 리스크"를 깔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